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연도별 중위소득(17년~24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한다.

 

국민의 가구소득 중 중앙값으로, 소득 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의와 배경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개념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저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했으나,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하여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구소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통계자료의 활용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한다.

증가율 적용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지원 등 여러 사회복지제도에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와 전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가구소득 증가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이후,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앞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마무리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자,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복지 지원이 가능해지며,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